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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법 대법 실거주 판결 보고 첫 생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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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매물 닫히고 가격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판결 내용 보고 집주인이 직접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임대차3법 그 난리가 났던 이유가 일단 임대임차 기간이 최소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임대이기 때문이었고
그나마 법 해석이 정확히 안정해진 틈을 타서 집주인 실거주를 들이밀어 기존처럼 2년으로 끝낼 수단(꼼수?)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젠 무조건 4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니 그만큼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월세 살며 판결에 박수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장은 그만큼 매물 감소와 가격인상으로 답해줄 것으로 보네요.
(임대차3법 때보다는 영향이 적겠으나 분명 영향이 있다고 예상합니다.)
세금에만 박수값이 있는 줄 알았더니 판결에도 박수값이 있을 줄이야...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들이 자신들 판결을 세입자를 위한 판결이라 생각할지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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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서로 빡빡해지겠죠. 무조건 계약서대로 이행
앞으로 임대인 임차인 서로 이사날짜 맞춰준다는건 상상속에나 존재할지도 모르겠네요. 보관이사가 보편화 될 것 같습니다 |
버블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