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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중개수수료 문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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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데 올해 3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임차인은 2년 계약 후 계갱권써서 4.7% 이상 후 2년을 더 살았습니다.
새로 계약해서 사실껀지 문의 드렸더니 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있어서 1년만 살면 안되겠냐고 하네요.
전세금은 시세보다 10~20% 정도 낮게 살고 계셔서 가격을 올리려고 했지만,
1년만 산다고 하시고 전세비도 증액하지 말고 고정해달라고 바라시는 눈치구요.
1년 살다가 분양일자가 늦어지거나... 현행법 상 1년 계약 후 2년을 채워도 임대인은 대응할 수 없기 떄문에
그런 리스크가 어차피 있는거 법에서 정한 최소기한 2년으로 계약하고, 이사날짜 정해지면 중도에 나가는 것으로 하고
중개비는 임차인께서 부담하시라고 하고픈데
이렇게해도 법적, 도덕적으로 상관이 없겠죠?? 너무 제 사리 사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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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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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지 않나요? 임차인이 원하는 시일에 나가도록 해주는 조건도 달아주셨고 전세금액도 안올리고 하는 상황이니
중개비정도는 부담하라고 요청드릴수있는 사안인거같긴하네요.
임차인도 1년 사려고 집 나가고 다시 다른곳 이사하고 알아보는게 더 번거로울듯 |
nald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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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보호법 4조 2항에 의거해서 따로 뭘하지 않으셔도 보증금 반납까지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존속되는겁니다 |
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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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어요. 그러니까 1년 산다고해서 따로 전세금 올리지 않고 그냥 1년만 계약해주는데.. 계약 사항을 인정을 안하고 무적권 2년으로 정하고 있으니 임차인인 1년 후에 나간다고 해놓고 1년더 버티고 살 수 있는거고 이로인해서 예상한 손실보다 더 한 손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리스크 감안해서 중개수수료 요구해도 되겠냐는거죠.
임차인은 1년 계약을해도 2년까지 더 살겠다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에, 제 기준에선 기존 1년치 전세금도 못올리고, 2년치 전세금도 까지 손해보니 임차인은 리스크 없이 이득이고, 임대인에게만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2년 계약으로 무조껀 진행하고, 그 이전에 나가면 중개수수료 내시라고 하려구요. |
뽐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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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습니다.
리스크 줄인쪽으로 하면 됩니다. 임차인도 1년짜리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비만해도 엄청 깨지니깐요.
2년 쓰고 1년후에 직접 임대놓고 나가라고 하는 방법이 베스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