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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다주택자 징벌 과세 잘못중과세 철폐할 것"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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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왕자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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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에게는 징벌적 차별세제 하면서 와 다주택 자산가들에게는 징벌 과세라고 할까....
정답: 지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의 대물림을 위해 |
네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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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한테만 중과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주택수로 중과하는 거라서요.. 25억짜리 대출없는 집 갖고 있는 1주택자와 3억짜리 2.5억 전세끼고 3개 갖고 있는 다주택자 중 누가 부자일까요.. 부동산으로 수익내는 게 목적인 다주택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면 할 말은 없고요. |
mosc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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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세 양도세 특혜는 이해 한다고 치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는 비규제 지역에서는 어차피 양도소득세율로 치니 그것도 상관 없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징벌적과세는 취등록세와 종부세쪽 문제입니다. 고소득자, 자산가, 부의 대물림 과는 상관 없는거에요. |
멈추면보이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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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서울 살 여력이 안되서 지방으로 밀려날 뿐이죠. 따라서 서울 지역 임차인이 감소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
o방울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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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면보이는것
똘똘한 한채로 넘어갈때, 다주택자의 주택은 누가 구매하는걸까요? 기존주택소유자? ==> 그럼 임차주택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주택자? ==> 그럼 임차인의 숫자가 적어지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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