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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 파기시 세금 관련 궁금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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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인 입장인데
계약금+중도금도 일부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측에서
계약 파기를 원해 기존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까지 부담하는 쪽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계약 파기시 세금까지 입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시 문서를 보내며 세금 납부는 매수인이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 검색을 대충 해봐도 제가 아는바가 맞는 것 같아 글 올려봅니다.
사실 1년은 더 전에 종료되었을 계약이었는데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종결이 안났습니다.
매수인 사정 들먹이며 부동산 소장이 사정사정해서 계약 기간도 연장해주고 했는데 포기 얘기나오면서 세금이 많으니 파기 신고 안해도 안걸린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까지 하니 인내심에 한계를 초월한 상태입니다.
앞에 있었던 일을 미루어 보면 미신고로 처리 할려는 모양인데 이 정도면 중개사 자격증 회수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확실히 알고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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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찾아보니 매도인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의무만 계역파기 주체가 매도/매수일때 다른거 같네요 매수인이 보여줬다는 그림파일은 좀 이상한것 같습니다
매도인이 파기 - 매도인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매수인에게 잔여금액 지급 매수인이 파기 - 매수인의 원천징수 의무는 없고(이미 대금이 지급된 상태라 그런것 같네요) 해당소득에 대한 매도인의 다음년도 종합소득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
https://m.edaily.co.kr/news/Read?ne...
기타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종소신고하면서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인 20%가 아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서 세금부담이 더 커지실 것 같은데 파기하는 쪽에서 세금부담도 안하면 중도금까지 입금된 상태니 계약이행을 계속 요구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ㅜㅠ
세금 전문가는 아니라서 틀릴수도 있는데 다음분이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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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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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도 상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바가 맞다고 생각했고, 검색해봐도 틀리지 않다고 이해되는데 보통 매도인쪽이 계약 파기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제 경우와 같이 매수측에서 파기요구할 시 예외인 부분이 있을까 해서 글 올려봤습니다. |
여름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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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1번 매도인이 1천만원 위약금을 받은 날의 다음해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세금을 내줄 필요는 없는겁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은 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2번 내가 세금도 더내야하고 억울하다 싶음면 계약이행을 요구해야되는 겁니다. 추가로 위약금을 더 받는 것은 계약서에 어찌 되어있는지는 살펴보셔야 할듯 같습니다 |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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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도 1번의 내용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갈 시 시간적으로나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싫어 기왕이면 좋게 마무리 할려고 하다보니 세금부분만 부담하면 계약해제에 동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중개인 또한 매수인측 편에서서 안타까움을 강조하며 감정에 호소해 이상한 편법만 요구하니 화가 치미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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