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하여, 전세보증금을 대리인에게 줘도 되나요? ⁷

긴꼬리여우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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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22:08   조회 :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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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0 1

공탁을 하시는게 맞아보이는데요.

2024-02-19 22:1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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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꼬리여우돼지 0 0

고맙습니다...다른방법은 없나보네요..

2024-02-19 22:25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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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0 0

이게 정답.   나중에 당사자적격 문제로 골아플수 있기때문에 법원공탁이 젤 시원함

2024-02-20 10:20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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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ngbbang 0 1

귀찮아서 그리 말하지만 정확히 설명하면 다 받아 옵니다. 계약 했던 부동산 있으시면 필요 서류 요청해서 받고 보증금 반환하시면 됩니디.

2024-02-19 22:26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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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꼬리여우돼지 0 0

고맙습니다. 며칠안남았는데 이런일이 벌어질거라고ㅠ생각도 못했습니다

2024-02-19 22:4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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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0 0

변제공탁

2024-02-20 13:1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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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0 0

생존자의 대리인은 유효한 개념이지만 사망자의 대리인은 불가능한 개념이거나 혹은 특수한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생존 당시 유효하던 대리권은 당사자 사망으로 당연 소멸하고, 사망자가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대리인이라는 게 없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언급하신 상속인 모두가 특정 대리인에게 대리권/대표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처리에 대한 대리인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행불자가 있다고 하니 역시나 현재 상황에서는 유효한 대리인이 아닙니다. 당사자 사망 이후에 무언가 계약을 하셨다면 무권대리인의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겠고, (계약 내용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계약이면 좀 복잡하지만...) 이후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변제공탁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정확한 건 변호사 상담....

2024-02-20 13:16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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