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뭐 이력 자체가 물에 물탄 듯 살아온 것 같기는 한데요,

본인 단독저서는 없고(LH 사장 재임시절에 쓴 저서가 있기는 한데 구하기가 어려워보이네요 국회도서관에도 없으니)

 

공동작업한 책 2권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와 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 <국토교통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와 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변 지역의 전세가격'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네요.

 

요약하자면

 

1. 전세수요는 매매수요와 일정부분 상호 대체관계(이 부분은 수식으로 쉽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전세 공급량은 주택 신규 공급량+재고주택의 수와 관계가 있음

 

2. 공공임대주택은 수혜자에게는 혜택이나, 수혜를 받지 않는 일반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건설형은 전세가격을 떨어트리고 매입형은 애매하고 전세형 임대주택은 오히려 역효과로 주변 전세가를 올림.

 

3. 따라서 공공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전체 공급량을 늘리는 형태(직접 짓든, 아니면 매입약정형으로 하든)를 해야하고, 매입형이나 전세형같은 경우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다만 저소득자에게 직주근접의 주거를 싸게 제공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 정도입니다.

 

 

물론 이력을 봤을 때 본인 철학을 제대로 펼칠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국토교통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택정책의 역사적 변동'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이 책은 해방이후 시기부터 다루는데, 뭐 그 정도까지야 다들 별 관심없을테구요

 

80년대부터 살펴보자면 80~87년 사이 전두환 정권 때 가구수는 185만 가구 증가했으나 주택이 100만호만 늘어나서 극히 부족해졌고

그래서 뭐 노태우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기간 1년->2년 바꾸니까 오히려 더 전세가 떡상했고(그리고 이건 최근에 또 다시...)

 

결국 200만호 건설계획으로(원래 공약은 400만호인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로 200만호로 줄였다고 합니다)

1기신도시 지으면서 92년 말까지 실제로 271만호를 공급하면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었다고 합니다.

 

93년도부터 97년까지도 285만호 건설 목표인데 312만호나 공급되어서 95년까지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98년 IMF 이후로 떡락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IMF때 어쩔 수 없이 감소된 공급으로 인해서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급등세로 판단하네요.

 

노무현때 한 규제책들은 가수요를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2007년도부터 가격 조정에다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때문에

부작용이 더 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보금자리주택 관련한 내용도 나오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살짝은 언급되지만 2015년도에 나온 책이다보니 이명박과 박근혜 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관계만 설명하지 뭔가 가치판단을 하고있지는 않네요.

 

 

주택투기의 발생과 정부의 대응 노력이라는 챕터도 있는데,

부동산 조세정책이 형평과세나 응능과세같은 원칙이 아니라 부동산투기 억제와 경기활성화 두 축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는 그냥 옛날부터 제도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말해주는데, 정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ㅎㅎ

 

그리고 신도시 등 개발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나 주택보금률 상승 등으로 인해서

도시 외곽의 대규모 개발보다는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이 더 필요해질 거라고 평가했네요.

 

미래를 향한 제언 쪽은 그냥 원문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대충 온건한 시장주의자 정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