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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타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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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 원래 합의를 중요시 합니다.계약종료일에 딱 종료하는걸 법으로 강제하면 이사대란 발생해요.세상이 법으로만 된다고 여기다가
집주인이 딱 종료일에 나가라 하거나 세입자가 딱 종료일에 나간다 하면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만큼
보통은 종료일 전후로 이사조율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칙 원칙 따지면 낮에 이사도 가면 안되고 24시에 딱 이사하고 전세금 반환을 해줘야 하구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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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타츠야 그러니까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한달전후로 집 빼는걸 합의를 해서 정하는거지 세입자 맘대로 한달전에 빼도 계약 종료니까 집 뺍니다 라고 맘대로 할수가 없는거라구요.
한달 전에 뺄거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 구해와야죠. 그럼 뭐라 합니까? 그게 아니면 계약기간 채워야 하구요.
당장 다음 세입자가 없는데 먼저 나가라고 합의 해줄 집주인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음 세입자도 안구해오고 한달 전후는 정상계약이니 먼저 집빼겠습니다. 보증금 주세요. 이러는게 비정상이라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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