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횐님들

전세 놓은 아파트의 세입자가 만기이전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두어달 전에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 놓았고 다행히 

오늘 새로운 새입자가 집을 보고 갔는데 계약의사가 있다고 연락왔습니다.

다만 이사가려는 지금 세입자와 들어올 세입자 분 간에 

이사 날짜가 한달정도 차이가 납니다.

부동산에서는 나가려는 세입자분 양해를 구하고 

집주인인 제가 우선 반절정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이사를 진행하기로 동의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뒤 들어올 분 보증금 받아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는 걸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나가시는 분께 보증금을 한번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일부는 새 세입자분께 받아서 드려야할 형편이라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이렇게 서로 합의 하에 진행하게 될때, 임대인인 제게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건지요?

2) 또 계약기간 다 못채우고 나가는 지금 세입자분이 이번 새 전세계약건 복비를 다 내주는 게 맞는지요?

3) 새로 들어올 분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해주는 것도 문제될 일이 없는지요?

부동산 사장님은 임대인에게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양쪽에서 잘 조정하고 합의해줘서 편하게 새로운 세입자 받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이지요.

워낙 아는 것이 없어서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여쭤봅니다.

계약서 내용과 특약사항도 한번 봐주시고

문제될 사항이나, 혹시 추가로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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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하여 2024년 *월 *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 개월인 2026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 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되, 확인설명서에 별도의 지급일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공동중개인 경우 계약 당사자는 자신이 중개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2024년 *월 *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 특약사항]

*계약자는 본 계약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다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권리 및 현시설 상태의계약임.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잔금일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융자 없는 조건임)

-임대인은 잔금일(2024.*.*)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임대인 원본 제출)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임차인 단독신고 가능-계약서지참)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 및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 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고의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시 원상 복구하기로 하며(자연노후제외),관리비 및 공과금은 잔금일에 정산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동의한다.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례에 따른다.

청부:공제증서/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각1부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