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임차권등기 지연이자 등 질문 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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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임차권등기 지연이자 등 질문 좀 드릴게요. ¹²
치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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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7:01 조회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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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 문의를 했습니다.

시세가 많이 내려갔는데 같은 금액의 전세를 받는다고 해서 계약만료일에 재계약 안하고 이사간다고 했어요.

임대인도 알겠다고 했구요.

이사갈 곳을 알아보던 부동산에서 제가 전세 살고 있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라고 하니 확답받은 거 말고 정확한 건 전세금 10% 미리 계약금 하라고 반환해주면 확실한 거라고 요청해보라고 했습니다.

계약만료 한달 반 전에 임대인에게 전세금 10% 미리 반환해줄 것 요청과 계약만료일에 이사나가는 거 얘기 다시 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그 돈으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만료일에 돈 반환하는 거 확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세금 10% 미리 반환 역시 안되구요. 전세금 다 써버리고 돌려줄 돈 없다고 합니다.

집에 대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세퇴거자금대출로 날짜 맞춰서 줄 수 없냐니까 없다고 합니다.

이 집의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바로 진행한다니까 그러라고 합니다.

계약만료일에 임차권등기 진행

+14일 임차권등기 등기부에 올리기

+14일 이사

+28일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 반환받기

이런식으로 진행될텐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총 두달이 지연될 예정이고 실제로 집 비우는 건 한달일텐데요.

한 달에 대한 이자 5%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임대인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건지요? 이걸 변호사를 구해서 해야하는건지요. 소액청구소송? 같은거 셀프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기일에 계약만료하고 이사나간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선 일자 다가오고 내가 전화하니까 그제서야 보증금 반환 안된다고 하는 것과 돈 다 써서 나 돈 없어 시전하는 것, 퇴거대출 받아서 돌려달라고 하니 안되고 임차권등기하고 보증보험한다니까 그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게좋게 하다가 이제 임대인에게 나쁘게 한다는게 아니고 손해보는 비용 전액은 안되겠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