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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관련 임대인과의 입장 차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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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년 거주 하였고 (신규+갱신)
다시 재계약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두 번의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였고
주거상태도 만족하여 재계약 진행하였는데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여 일이 꼬인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보증금액 인상을 협의하여 일부만 인상하기로 협의 하였고,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그간 공시지가 하락으로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서 보증보험 가입 거절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 보증금액 인하 후 재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사실상 배쩨라 인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
임대인이 직접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배쩨라를 시전 중이고 표준계약서로 계약 체결을 하지도 고시 의무를 다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종용한 상태인데,
차선책으로 들고온 임대인의 제안입니다.
1. 보증금액 감액 후 재계약
( 단 감액금액은 현금보관증을 써주겠다;;)
2. 전세권 설정을 하고 살아라 그럼 보증보험이랑 같은 것 아니냐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은 표준계약서로 다시 작성해 온 계약서를 들이밀며 구청에 이대로 신고해서 보증보험 받아다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개사 끼고 진행하면 속 편할 일을 뭐가 캥기고 아까운지 쌍방계약 진행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빈정도 상했고 도장 찍어주기 싫은데
보증금을 갖고 있는 것도 임대인이고, 당장 이사도 어려운 형편이라 고민 스럽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임대인의 속내는 무엇인지.. 임대사업자라 신고는 해야 하는데 잘 진행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알아본 결과 현 보증금액으로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한도로 확인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비슷한 경험 가지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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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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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반환보증은 포기하고 임대반환보증 갱신하는 방향으로 가시죠?
임대반환보증은 1년 단위이긴한데 임대인이 갱신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갱신할 수도 있으니 잘 챙기면 만기까지는 문제 안 생길겁니다. |
류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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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제가 글쓴이님 말씀을 잘못이해한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보증보험 든 이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따로 가입하지 않았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ㅠㅠ |
SeizeTh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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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임대차 문제로 골치아프다가 유투브 검색하면서 찾은 곳이 있어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비용도 저렴하고 저도 원만한 해결 안되면 신청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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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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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가입하는건 전세보증보험이고요.
주임사 임대인이 가입하는건 임대보증보험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요.,
주임사 전세의 경우,,,,,,,아주 유리한건 임차인 입니다. 님이 주장하는대로 다 이루어질겁니다.
임대인이 불리한 이유.....임차인이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합니다. 가입을 안해준다....그러면 무조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를 안해준다.....그럼 해당 시군청에서 동의 받아 오라고 합니다. 만기날짜 계약날짜 1달내로 신고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 동의 못 받으면 과태료 납부 해야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보증료 감액 요구하셔서 관철하셔도 되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임대보증금액 공시지가가 가입조건에 맞게 될겁니다.
주임사의 임대인의 경우는 임대기간 동안 마음 비우고, 사고없이 세입자가 거주하는게 최고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