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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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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 전세 시작되엇으며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입자가 4/30에 퇴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통보한 날(4/6)에서 3개월 이내에 돌려주면 되는 걸로 알고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걸로 압니다.
1. 세입자가 4/30에 나갈 거니까 돈 빨리 달라고 하는 경우 빨리 줄 의무는 없으며, 중개 수수료도 받아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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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 도달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이 때 보증금 반환을 해주고 명도를 받는겁니다.
이에 불구하고 3개월 안에 반환해주는 것은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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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여 도달시킴으로서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이 만기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절차이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임대차 계약 만기 전 어느 한 쪽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상호 협의에 따르는 것이라 이런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는 쪽이 세입자를 구해야하죠. |
은수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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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계약서를 재작성 했을 경우임.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의사를 표시한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유리함. (물론 이러면 또 계약갱신청구권이 계속 살아남.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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