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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전세임대계약서 작성시 주의할부분 있나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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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을 직거래로 진행하려는데
주의해야할 부분 있나요?
그리고 전세계약을 합의하에 1년으로 할 경우
특약사항에 적고 계약갱신권 부분은 유효하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만 사용하기로 한다고 적으면 문제 없을까요?
혹여나 임차인이 더 살고싶다고 해버리면 막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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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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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시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인 내용이 우선합니다. 계약을 1년으로 해도 임차인은 2년 살수 있어요. 막기 어렵습니다. |
은수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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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합의라 할지라도, 현행법을 초월할수는 없어요.
1년짜리 계약서 썼어도 '조까시고 법에 2년이라거든요? 난 2년 살꺼요. ㅋㅋㅋ' 하면 ... 그게 맞아요.
계약갱신권도 역시 동일하다고 봅니다. |
하늘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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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보헙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세입자는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 거주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갱신계약청구권에 따라 최대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di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