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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계약갱신권은 뭔가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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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유무 아직 모르겠으나 진짜라면 집주인은 불리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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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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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진짜 무한갱신인 독일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집비워줘야하고, 우리나라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비워줘야하는건 마찬가진데 뭘보고 저러는걸까요?
무한갱신권 쓰면 독일처럼 집값 더 폭등할텐데 |
[* 비회원 *]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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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 헛소리에 불과하나 저대로 되면 전월세 폭등이죠. 문재인 정권 초기에 장기 보유 세금 공제 바꾼다고 액션 취했더니 은마아파트 등 강남 구축 집주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통에 전세가 폭등했던 (인테리어 업자들 때 아닌 호황) 선례가 있습니다. 한 번 해봐! 하고 싶네요. 누구의 눈에서 피눈물 날지... |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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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기업형 임대가 대다수지만 우린 개인 임대가 다수라서 영구 임차 가게 되면 임대인은 최후 수단인 실거주(이거까지 막으려면 개헌해야죠)로 방어할 수 밖에 없고 임차 물량 고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예네들(누군지 아시죠?) 짱구 굴려서 빈집세 만들 수도 있긴 한데 헌재 재판관들이 똘똘하다면 위헌 내릴거고 나몰라라 하면 2주택 이상은 잠시 고통받는 시기가 오겠죠. 그 결과로 여관이나 호텔 계약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런던처럼 한강에 주거용 배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말씀대로 아파트 못사면 빌라라도 구해줘야 할 수도... 누구를 위한 유토피아일지...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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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00710111408...
만진당은 정권잡으면 충분히 무한 계약갱신권 다시 발의할거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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