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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살고 감액or동일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쓸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더 쓸 수 있나요? 7
 감자곰자 2024-04-22 08:32   조회 : 697
Screenshot_20240422_082808_Samsung Internet.jpg (213.3 KB)

블로그에 검색해보니 된다는곳도 안된다는곳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밑에 블로그에선 가능하다고하는데.. 임대료 초과금액으로 재계약일때만 가능한걸까뇨?

20240422083107_dL4y6Ps6Jk.jpg

 

https://m.blog.naver.com/jos05320/2...

여기 블로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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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lIIIIlllllIlllll 다른의견 0 추천 0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연속된 임대차계약 당 1회만이라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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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곰자 다른의견 0 추천 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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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판례가 없는걸로 아는데..

 

국토부의견으로는

기존 계약과는 차이가 있고

계약서에 재계약이 아닌  "신규계약 + 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다"

는 내용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분쟁조정위원회에 가면.. 보통

보증금 5퍼 이상 올리고  기간은 보장해주는쪽으로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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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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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다른의견 0 추천 0
새 계약서당 1회 사용 가능합니다.

 

4년후 다시 계약서 작성하셨다면 계약 갱신권 1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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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곰자 다른의견 0 추천 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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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연속된 계약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새 계약이죠.

고로 2년뒤에 1회 갱신권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도 계갱권의 부작용을 인지는 하고 있어서 21년 뒤에 우짜 될지는 며느리도 모름.

법을 젓같이 만들어서 서민들만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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