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창립위원회? 도 협동조합이랑 같은 개념인가요?

민간임대주택 분양 편법 만연…정부 대책 시급
최근 허위·과장 분양 광고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 민간임대아파트 유형의 사업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완전한 단속은 요원하다.정부 차원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화성 민간임대주택 분양대행사는 최근 오산지역에서도 화성지역과 비슷한 사업 방식으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우선 분양계약 방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규정을 우회하는 형태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나

우선 분양계약 방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규정을 우회하는 형태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나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창립준비위원회'라는 법인격 아닌 단체를 만들고 '분양계약'이라는 명목으로 '회원 모집'을 하며 수천만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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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15:01 | 덧글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