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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세계약 과정에서 꼬였는데 도움좀 부탁 드려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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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갈 예정인데
내 계약만료일은 6월24일이고 이사갈집에 이사날짜 6월24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당시 날짜를 6월 21로 해도 되겠냐고 하길래 지금당장 가능한지 여부는 결정할수 없으니
6월 24로 하고 은행대출관계나 지금 살고있는 집의 새로운 세입자와 날짜 조율이 잘 됐을 경우에는
추 후 에 고려해보겠다고 했어요 구두로만
근데 구두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빌미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데 내가 잘못한게 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고보니 지금살고있는 집주인이 역전세로 내 전세보증금을 줄수 없는 상황이고
Hug에 블랙리스트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사람이 소유한 집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더불어서 나는 무조건 이 집에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실행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짜 변경은 불가하다 라고 하는데 이사갈 집에 있는 세입자는 무조건 6월 21로 날짜를 바꿔줘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나는 그건 절대 불가하겠으니 6월24로 이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보겠으나 나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모르겠는데 제가 소송을 걸면 이길 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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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ret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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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은 기존 세입자가 언제 나가던 보증금반환은 그집주인과 그 세입자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다만, 대부분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해결하다보니 날짜를 맞춰야하는 사태가 나오는거죠. 날짜조율이 안되는이유로 계약파기한다해서 계약금몰취등의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받고나오시려는거같은데 처리기간이 짧지가않습니다. 아마 6.24에도 이사가불가하실건데 이부분은 보증보험사확인하신건지요? |
lIIIIlllllI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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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집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음 집 계약을 한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1. 현재 집은 반환보증 이행해서 대위변제 받을 것. 만기일로부터 3~4개월은 소요되며 대위변제까지 전입과 점유 유지해야합니다. 2. 다음 집은 계약 파기하세요. 어차피 전입신고도 당장 못 하게돼서 대항력 확보 안 되니 위험합니다. |
lIIIIlllllI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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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완료될때까지 전입 점유 유지해야하고 임차권 등기 자체도 경우나 지역에 따라 법원에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입은 어찌하더라도 대위변제 받을 때까지 점유 유지하고 명도하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다음 집 구해서 가면 두 집 살림해야해요. |
마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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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두집살림 3달정도 할것은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 해제를 해준다면 이런 고생은 안해도 된다는것이겠네요 ㅠ |
lIIIIlllllI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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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욤욤 기존 집은 보증 있다하니 보증금 반환이야 대위변제 받으면 돼서 시간문제지만 다음 집은 대항력 확보를 당장 못 하는게 문제입니다. |
올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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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안타까운 사연글을 보면,
기존집 보증금 반환이 불 명확한 상황에서.....
다음 이사갈 집 계약을 완료해서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중개인들이 그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다음 전세 계약을 서두르기도 하지요. 자기들은 수수료만 받으면 그만이고, 문제 발생시 임차인만 생고생 하는 상황이 되니 말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썬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는듯 합니다.
다음 이사갈집 계약서를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이 날짜에 맞쳐서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계약 파기 된다. 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손해본 비용 청구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