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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특별법 28일 통과시킬 것" 31
 집드리 2 2024-05-17 11:57   조회 : 2583

  • 이재명 "전세사기특별법 28일 통과시킬 것‥정부 여당 협조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전세사기 피해자에 먼저 구제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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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도사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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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사기는 국가가 책임지게 되나요.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2

어지럽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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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긍 다른의견 0 추천 0
나중에얼마나회수되는지 궁금하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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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yw 다른의견 0 추천 0

청약 더 망하겠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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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싫다아 다른의견 0 추천 0
거부권행사할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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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도사FR 다른의견 0 추천 9
이제 모든 사기는 국가가 책임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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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er 다른의견 0 추천 0
거부할만한 법안만 내고 있으니 그냥 정부와 싸우자는 의도밖에 안되겠네요.

정부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인데 그걸로 언론 플레이하고 여론몰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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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다른의견 0 추천 0
못받을 돈인데 나라가 책임지게 하겠다니...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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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다른의견 0 추천 6

정부 돈 뜯어 먹기 딱이네요.

 

민사에 정부가 끼면 망하는 이유가 백가지는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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힛쭈 다른의견 0 추천 0

이게 회수가 제대로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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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가입하고재산증가 다른의견 0 추천 0
사기금액 1억당 10년수감

남은 형벌 연좌제로 가족에 친지까지 싸글이 잡아 족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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