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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과 이사갈 집 확정일자 중복효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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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전세거주중이며 새로갈 집 전세계약 완료. (2~3개월 후 만기)
현재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받을 염려가 있는 상태. (보증보험 가입중)
계약만기일 다음날 임차권등기설정 및 실제점유, 새로갈 집 전입신고 보류, 보증보험..등 진행예정.
대출등의 이유로 새로 계약한 집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수도있는데...
새로갈 집 계약서가 있으므로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갈 집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인해 현재 거주중인 집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과거집에서 자동으로 전출이 되듯이,
확정일자도 그런식(?)으로 뭔가 권리에 변화를 주거나 하진않을까요??
혹시 같은 경험이있으시거나 식견이 있으신분께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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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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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확정일자 중복적용)
계약서에 주소 및 점유 하는 호실이 기재되므로
현재 전세집 확정일자 유지 새로운 임차물에 확정일자 추가 부여
동사무소가셔서 정확하게만 말씀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며 전입신고가 아닌 단지 대출을 위해 "확정일자" 만 받으러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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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입신고 같이 처리하는 경우 많으므로 전입신고는 안한다고 똑바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실제사례...)
근데 전세로 새로 들어가시는 거면 전입신고 요구할 것 같은데.... 혹 동거가족이 있다면 동거가족 주민등록만 남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대항력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lIIIIlllllI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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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문서에 대한 공증 개념일 뿐입니다.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에서 보증이행해야한다면 다음 집은 동거인 명의로 계약하세요.
보증이행 소요기간이 길어서 동시에 대항력 확보하려면 그래야합니다. |
joe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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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출이 제 명의로만 가능한 상황이라.. 어쩔수없이 다음집도 제 명의로 했습니다. 동시 대항력은 지금집 명의자 임차권설정+점유, 다음집 동거인 전입신고로는 부족할까요? |
윤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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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s98 임차권등기 하시면 점유는 상실 하셔도 됩니다 이사갈 집 확정일자는 이미 받으신 상태 이실테니 전입신고 및 점유 만 완성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