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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시 법인임대인의 경우 질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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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임대업자가 보유하고 계시는 빌라에서 2년+추가 연장 2년을 살다가 이번달에 계약만료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청약이 당첨되고, 아기가 탄생하여 다행스럽게도 입주전까지 기간이 남아있었으나, 은행대출(신혼부부대출)이 추가로 5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법인임대인의 경우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되는데, 이 추가 5개월이 은행대출연장은 되었으나 베란다확장이 된 부분이 있어, 구청에서 갱신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임대업 자격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월세로 전환될 경우 생활비 타격이 커서 2-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집주인분께 요청은 드렸으나.. 이 유예기간동안 보증보험가입을 안할 경우 법인자격이 박탈이 되어 저희가 피해를 주게 되는건지와 은행대출이 연장되었으면 구청에서는 자동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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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사업자인데 불법건축물을 세주고 있다고요? 저라면 여건되는대로 그 물건에서 나가겠습니다.
임대인에게 피해가 될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청약주택 입주에 맞춰서 보증금 반환이나 퇴거가 정상적으로 잘 될지를 먼저 걱정할 것 같습니다. |
카스리마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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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변경하는걸 추천드려요.
전세대출 금리와 월세 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나갈때 보증금 못받는 상황되면 스트레스 받을텐데 편히 보증금이 낮은 월세로 가는걸 추천드려요.
미리 걱정하는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새로운 집으로 가는데 전세 보증금으로 걱정될 상황을 미리 차단하는것도 방법이에요. |
꿀벌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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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ㅠㅜ 3개월 이후에 나가면 법인 임대사업자 연장 안해도 된다고 해서 되도록 빨리 나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당 ㅜㅜ 안되면 월세전환인데 다행히도 시기상 월세는 1-2개월만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당 ㅠ |
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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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아니지만....
매입 등록 임대 사업자가 관련 법 개정 및 소급적용으로 실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자체에서 직권말소 시키거나 연장거부 그리고 중도 반납 해도 위약 징벌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임대인 분에게 확인 요청을 한번 보시것도 방법 일듯 합니다.
지자체에서 직권말소 시키고도 아무 공지나 노티가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