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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이거 문제많네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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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세대분리상태로 분양권사서 2주택자인 부모랑 세대합가한 경우에는 3주택자로 간주 취득세 중과....
2주택자인 부모랑 세대합가인 상태에서 분양권샀다가 세대 분리하여 무주택 단독 세대가 되면 취득세 일반 과세...
이게 무슨 개같은 법인가요 ㅋㅋㅋ
이게 분양권 취득시점에서 기존 보유주택건수가 취득세 기준인거라 그런건데 세대분리 무주택단독세대가 되면 또 적용안되는건 뭔지 ㅋㅋㅋ 어렵네요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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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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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뒤쳐지고 말 안되는 법 분야가 가족법이죠.
사망, 상속, 유산, 증여, 가구원 등등 모든 분야가 아주 보수적입니다.
기사에서도 보듯이 서른살 이하는 부모랑 원수져서 연끊고 따로 세대분리해서 살아도 1가구로 본다잖아요.
말도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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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후에 개정되기는 했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1가구라는 기준 자체가 매우 이상합니다 ㅋㅋ
걍 성인이면 1인으로 하는 게 맞지.. |
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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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30세 미만은 1년 이상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어야 세대분리가 인정되거든요. 제 동생도 비싸지기전에 영끌해서 산다고 취업하자마자(관사로 전출함) 샀다가 취득세 8% 냈습니다 ㅋㅋㅋ 개같은 악법입니다 참... |
몽고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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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2 모두 골때리네요
취득세법이 바뀌어서 분양권 매수시점으로 계산되는건데 매수시점에 분리세대였는데 합가했다고 중과때린다고?? (이건 지자체가 잘못알고 중과때린듯 하고, 실제로 지자체도 헷갈리는 분 엄청 많더군요) 반대로 매수시점에 합가세대였는데 취득당시에 분리했다고 일반과세?? 법이 ㅈ같은걸 떠나서 둘다 반대 같은딩... 글 읽어보니 행안부하고 조세심판원하고 다른 소리하는게 문제군요...ㅎㅎㅎ
이거 당시에도 말 많았죠... 이걸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도 덕분에 막판에 4.4%로 줍줍 한개 더 받았죠...ㅎ)
여튼... 어떤 ㅄ이 만들었을까... |
부채도사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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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때 분양권 거래 막을려고 했던 말도 안되는 법이죠.
취득세를 취득할때 내야하는데 과표기준을 소급해서 한다는 것이니 웃긴 일이죠.
근데 이거 시행령에서 바꿔도 되는거에요. 근데 굥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죠. 빨리 탄핵하던 했으면 좋겠어요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