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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말]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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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파인
2024-05-31 12:13
조회 : 1268
월파인
2024-05-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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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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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세수 부족하고.. 나라살림 적자라.. 각종 기금까지 털어서 사용중인데
종부세 폐지하고, 상속세 인하 하면...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를 털어서 나라곳간 채워 넣어야 할텐데...
일반 국민들만 힘들어질 확률이 높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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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c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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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왜 상관이 없어요? 무임승차자 없애면 세금 걷히는게 어마어마 할텐데요. 종부세,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미미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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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가도생기는것
지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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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chus
무임승차 없애는게 맞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수에서 종부세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더라도 그걸 줄이게 되면 결국 부족해지는 세수를 다른데서 메꿔야 합니다.
결국 부자 감세 해주고... 부족해진 세수를 어디서 메꿀까요??
이렇게 설명해드려도.. 이해 못하시면..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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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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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먼저 선수쳤으니 최소한 따라가는 모양새라도 내야하는 불편한 상황이죠.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힘에서 못 들은 척 할 수 없는 의제니까.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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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이 현상으로 말미암아 결국 종부세를 내는건 세들어사는 일반 국민들이죠.
무주택 가난한 서민이 세금을 다 내는 현상. 그래서 필수제쪽 세금은 정말 사치스런 주택외에는 세금이 크지 않고 이건 여타 선진국도 마찬가지인것으로 압니다. 의사들이 부자라고해서 병원에 내는 치료비에 세금을 더 올리지 않는 이유는 그 세금이 결국 가난한 환자들에게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금은 전이가 잘 이뤄지지 않는 사치품이나 담배 이런거에 많이 붙죠. 결국 종부세 같은 주택관련 세금이 올라간다는건 가난한 서민들을 더 괴롭혀서 표를 뽑아 먹겠다는 쓰래기 같은 마인드의 정치인들만 할수 있는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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