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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리다 만기 퇴거시 보증금에서 제할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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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도 쳐서 제하고 주나요??
한다면 이율은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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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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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에 월세 연체시 이자를 5% 추가해서 받는다. 이런 약정이 없다면 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밀린 월세 보증금에서 라도 탈없이 공제하고 세입자가 이사나간다면.....안도의 숨을 내쉴듯 합니다. |
+_익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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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yx 윗분말대로 월세계약서에 지연이자 문구가 명시돼있어야함.
한두번 당해본뒤론 월세계약서 특약에 지연이자 문구 무조건 넣음
세입자가 이런거 왜넣냐? 라고 물으면 "월세 밀리실건가요?" 라고 물으면 됨
그래도 지랄하면 "제가 예전에 월세 연체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이해서 그런거다. 이해해달라" 라고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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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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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yx 법대로 하면 월세에 이자처서 보증금에서 까는게 맞긴 합니다. 다만 보통 이자 계산해 봐야 소액이라 괜히 이자 몇 만원 더 받겠다고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걍 원금만 까는 경우도 많죠. 별도 약정이 있더라도 이건 마찬가지긴 합니다. 물론 계약서에 박아두면 당연히 읽었을 테니 분쟁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민법은 한번도 안 읽어보고 임대인 임차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민법 법대로 한다고 해도 분쟁이 날 수 있어서 ㅎㅎ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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