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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월세 전환 외통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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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군 때문에 자가를 전세주고 다른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올해 전세 4년 차이며,
2년전 재계약 당시 5%인상과 부동산에 의한 계약갱신권 강제 사용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해당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며,
아파트 단지 내의 부동산에서 관리중인 집입니다.
2년전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 재계약 계약서에 작성한 것 까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이번에 상의도 없이 전세(3억6천200만원)를 월세(1억128만원)로 전환한다고 통보하여 어쩔 수 없이 집을 빼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친구들을 만나 이러이러하여 이사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와 상의하에 전월세 전환할 수 있다.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전환을 하였으니, 거부하거나 이사비용을 요구해라 라고 얘기하기에
정당한 요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다른 세입자를 구한 상태입니다.
위 얘기가 타당하다면, 집주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배액배상을 하던지
현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던지 둘 중 하나의 외통수가 아닌가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현실성 있는 요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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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승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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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좀 과하신듯요.
제가 댓을 길게 안씁니다만 좋은게 좋은거로 사는게 인생에서 정말 좋습니다. 결국 다 업보로 맞아요. 인생살아보면 그렇습니다. |
올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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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전환을 하였으니,,,,,,,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세요.,
왜 세입자의 동의가 없었는데 전환이 되었으냐? 세입자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으냐?
이것만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곤프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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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지와 상관없는 계약 갱신권 사용과 전월세 전환이 이루어져 기분이 상했고 그로 인해 정당한 요구라면 요구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 덧글들을 보니 집주인의 터무니없는 행동은 아니었나 봅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곤프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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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의 내용 참고하자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법적으로 따지자는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근거의 출처를 전달드리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mathmaster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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