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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묵시적연장을 주장해도 될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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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부근 역세권
융자없는 전세 매물
원룸 오피스텔
전세가 2억 (매매가도 비슷)
최초 2년 거주 후 1년 재계약 (1개월 뒤 만기)
(이 최초 재계약 시점에 5% 올리고 2년 재계약 할지,
안올리고 1년 재계약 할지 선택하라해서 후자를 택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만기 최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이 남기전에 의사표현을 해야만 내보내든, 5%를 올리든, 재계약서를 작성하든, 갱신권을 쓰게하든, 등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만기가 1개월 남은 시점인데도 아무말 없으셔서 "묵시적연장 된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 올려서 재계약 하자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도 역전세에 가까운데 여기서 5%를 또 인상...)
1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제안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없는거죠? 즉,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묵시적 연장이 이미 성사된것이 맞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집주인분과 직접 하게되면 실랑이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러한 마찰(?)은 부동산한테 넘겨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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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계약 1년 1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11개월 전부터 유효하게 새 계약기간이 시작됐고, 임차인(글쓴이)가 유효한 해지통보나 변경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계약은 2년짜리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평범하게 1년 1개월 후 종료되는 계약으로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통해 5%까지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법정으로 갈 경우 5%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가면 귀찮죠. 귀찮고 시간드는 일을 할지 아닐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선택합니다. 증액요구하고 그냥 받아들이거나 증액요구를 철회하면 법원으로 안가지만 서로 주장을 유지하는 경우 법정으로 가겠죠.
변수는 약 1년전 재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 2년 1개월이 남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차이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