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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분양권 거래 괜찮은 걸까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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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지구에 단지의 분양권 매매를 생각중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청약당첨일로 부터 3년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만, 아직 3년이 되지 않았고 입주전 상황입니다~
판매자가 계약금+중도금 1차~4차 까지 현금 납부하셨고 5, 6회차는 현재 미납 연체중입니다.
부동산에선 계약금10%로 미리 계약하고,
입주시기에 맞춰서 기존 판매자가 납부한금액 (중도금1~4차+프리미엄) 현금으로 드리고 나머지금액은 대출진행하든,
현금납부 하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직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자체가 불법이라...아무래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거래이기 때문에
추후 소유권 및 계약파기 등의 문제소지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1주택 소유자라 청약은 수없이 광탈했고... 결국 프리미엄이라도 주고 보다 나은 환경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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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댓글 보고 다시 찾아봐서 정정합니다!
2022년 전매제한 위반 시 분양취소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까지 올라왔었으나 통과가 되진 않았던 모양이고요,
양수양도 거래만 취소되는게 기본이나 거래시기와 전매제한이 끝난 시기에 따라 거래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저 위엣분은 틀린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지 많이 불편하기만 하셨나보네 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