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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자녀에게 전세 주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납부시 세금 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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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신축아파트 입주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경제능력이 없는 상황이고, 애초에 청약시부터 자녀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고, 계약금은 자녀로부터 증여(5천 이하 비과세)받아 납부하였습니다.
9월 입주이나 12월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입주 시점에 자녀에게 전세를 주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이후 바로 다시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 플랜입니다.
1. 아파트 분양가는 5억이고(계약금 5천 납부 완료, 잔금 4억5천), 주변 전세시세는 4억이지만 잔금을 맞추기 위해서 시세보다 높게 4억5천으로 전세계약 후, 전세보증금으로 부모님이 잔금을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간 전세 계약시 주변 시세보다 높게 하는 경우 증여세라든지 세금 문제가 발생될까요?
(보증금 이체 내역은 명확히 할 것이고, 부모/자녀 같이 살지 않음)
2. 상기와 같이 진행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부모님 명의로 등기를 한 직후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가액은 당시 시세보다 조금 낮게 하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5억1천만원에 매도한다고 하면 전세가(4억5천)와의 차액인 6천만원만 부모님에게 드리고 차후 비과세 증여로 5천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족간 매매시 전세보증금 만큼은 상계처리하고 차액만 주는 경우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서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매도금-분양가 차액에 대한 양도세는 부모님이 납부할 예정)
3. 이 경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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