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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에 대한 부작용은 2021년도에 도입때부터 정부도 예견하고 법률개정도 시도했었음. 6
RAYMAN 2024-07-04 17:33   조회 : 1035
링크 : https://www.moleg.go.kr/lawinfo/mak...
MM.png (176.2 KB)

자칭 진보 정치인들은 스스로 똑독한 놈들이라 생각하기에

뭔가 공수표를 지를때 엑시트 전략도 함께 내놓습니다.

 

2021년도에 정부가 3기 신도시 및 남발할때 정부도 부작용을 (당연히)알고 있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사전청약 중단시 책임회피용 전략도 함께 포함시켜려 했었죠.

결국은 여론의 철퇴를 맞고 없던일이 되었습니다만. 그 기록은 남아있군요.

 

도대체 "사업주의 책임없는 사유"란 어느상황까지 인정될까요..

 

원문은 링크 확인하시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있다"

 

 

20240704173115_usdXtu1ZJK.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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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A- 다른의견 0 추천 1

위 내용은 원희룡이 했다는 건데?

 

원희룡이 진보정치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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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다른의견 0 추천 1
2021년 10월에는 대통령 문재앙 + 국토교통부 노형욱 콤비였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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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른의견 0 추천 0

아 2022년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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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다른의견 0 추천 4

@A- ㅋㅋㅋㅋ 아님말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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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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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다른의견 0 추천 0
사전청약이 말도 안되는거죠 ㅋ

애초에 청약시 분양가가 미확정인걸 뭘 믿고 청약통장을 쓰고 수년을 본청약을 위해 기다리는거 자체가....

진짜 노이해.........

사장 논리 무시하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에 배팅한분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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