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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려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는건 쉽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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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초환같은 말도 안되는 규제 완화
2. 용적률 올라가면서 뭐 절반쯤 임대주택으로 가져간다고 치자, 그걸 없애진 않더라도 적어도 가져가는 거 원가정도는 쳐주고 가져가게 하든가
3. 조합사업이 현재 제도상으로는 깨끗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여(초기 자금을 브로커들이 대줄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hug같은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면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가나) 빠르고 깨끗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런 류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시장경제가 왜곡없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인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안하고(신통기획이니 뭐니 했지만 결국 뜯어보면 2번처럼 공공이 조합에다가 빨대꽂는 거)
대장동 일타강사니 뭐니 하면서 대선의 공신이랍시고 원희롱 국토부장관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딱히 줏대도 없고 위에서 하라는대로 그대로 하는 장관 앉혀놓았는데 위에서 하라는 것도 없으니 아무것도 안하고
물론 각종 규제들이 입법으로 막혀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행령 개정 등 입법부 도움없이 행정부에서도 충분히 할 부분도 손 놓고 있었으니 민주당 탓할 것도 아니고
결국 이렇게 가다가 떡상 뒤에 개떡상할 일만 남은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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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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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재건축 입주했는데 중간에 이권 챙겨먹는 조합장 한번 바뀌고 이권안챙기는 조합장으로 지연없이 입주까지했습니다. 흔한 조합장 이권챙기는 행위들을 하나도 안하더군요. 걔중에는 깨끗하게 운영하는 조합장과 임원들도 있긴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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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렇게하면 조합원들이 성과급이라도 잘 챙겨줘야하는데, 사업 빠르게 해서 100억 아껴줘도 10억 성과급 잡으면 ㅈㄹㅈㄹ하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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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에서 일어나는 비리들이 대개 초기 추진위원회때부터 돈 들어갈 구석은 많은데 사비 들여서 해야하는 구조인데 미쳤다고 사비들여서 하겠습니까
그러니 브로커들이 달라붙어서 돈대주고 나중에 필요없는 용역 등으로 돈 뻥튀기해서 가져가는데 뭐 이렇게 범죄로 한 번 엮이면 계속 돈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조합장도 이렇게 어렵게 조합장 되었으니 한탕한답시고 철거용역같은거에서 이중으로 산정하는 등으로 해먹는데
국가에서 확실히 관리감독하면 이런 부분은 많이 예방할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모든 비리를 원천차단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냥 깨끗하게 진행하는 방법 자체가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 개선할 여지는 상당히 많죠. |
퐁포르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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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여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투기꾼 때려잡아야지 투기꾼 돈 벌게 해주면 안된다는게 대다수의 생각인데 어떤 정치인이 저런걸 합니까?
그냥 우리는 아는 그 길로 쭉 가서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할 때 투기꾼들 손 잡겠지요.
첨언: 이걸 또 조롱으로 읽는 분들 있을까봐 이야기하면 도박꾼은 있어도 투기꾼은 없습니다. 투자자가 돈이 안되면 당연하게 공급도 없습니다. |
부채도사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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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 타임은 놓쳤다고 봐요. 어차피 떡상할꺼 확실히 올라서 서민 나부랭이들이 월급모아 강남간다는 헛소리 닥치게하고 현실에서 가능한 선택이 뭔지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아요. |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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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극공감합니다...
재개발사업만이라도 더러운거 덜 묻게끔 진행만 시켜도 공급시기나 공급량 가격경쟁력 두루 갖출텐데 따지고보니 이것도 제 희망사항이네요 멀쩡한 재개발조차도 정권에 따라 벽화나 그려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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