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으로 눈가리니까 앞이 안보인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는 빌리는사람이 약자 은행,카드사가 강자 

잉 근데 전세는 그들 프레임안에서는 돈빌리는사람이 강자이니까 혼란해지죠

본질은 강자 약자 그런거 없고 다똑같은건데

이거 깨지면 시스템 붕괴고 서로 피곤하니까 좋은게 좋은걸로 누가 전세금 다 쥐고 있냐고 기다리는거죠.

급여를 모아서, 대출 받아서 상환하려고 했을테니까요.

그런 논리면 전세금을 받아서 주식투자도 못하고, 다른데 쓸 수도 없어요.

주식투자하다 떨어지면 어쩌냐? 다른데 썼다가 모자르면 어쩌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식투자를 하건 뭘 하건 만기일에 상환한다고 계약했으면 원칙은 상환기간이 되면 상환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맞는거긴 한거죠.

전세(집)라는 상황을 빼고 보면 그래보여요.

사채쓰고 누가 안갚는대? 돈 들어오면 갚는다고~ 하진 않잖아요?

다만 사기죄가 적용되려면 아예 안갚을 생각이었어야 하는데 상당부분을 상환하고 잔여분 상환계획도 제시하면 기소가 안될거예요.

전세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어느정도는 납득 하지 않으면 주택시장 무너지지 않을까 싶네요

전세금 빼주려면 대출 받아서 빼주면 가장 쉽죠. 

집 담보 범위 내에서 대출 해주면 되는데

이런 저런 규제를 가하니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입자가 위험에 처하는거죠.

맞아요.

주거니까 특수하게 적용된거죠.

정부가 개인간 거래에 보증이니 뭐니 개입을 해서 요즘엔 얼마까진 보장돼 요즘엔 보험되니까 괜찮아 하면서 질러댄게 많죠

특히 빌라는 바로 옆 아파트 가치도 안보고 구축빌라 거래 시세도 안보고 들어간 철없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기존 룰 외에 추가 보상하는거 반대합니다.

근데 전세사고 피해자들도 다 나라가 내놔 하는건 아니더군요.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한 지식(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군요... 에휴...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몰랑입니다. 저분처럼 모르지만 배울 생각도 없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전세제도를 이해했다면 빌라왕은 못 나왔겠지요. 깡통들도 장난을 치는데...

카드사도 바보가 아닌지라 요즘은 한도 그렇게 안줍니다.웬만한 신용 아니면요 그게바로 제도권 아래 금융비용이란거구요 임차인이 그역할을 본인이 해야하니까 전세가 월세보다 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