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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풀어도 공급 안 늘자 재초환폐지까지 검토 8
읽일읾읽 2024-07-16 08:12   조회 : 1133

분담금이 어쩌니 용적률이 어쩌니해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하죠

 

 

  • 정부, 분양가 상한제 풀어도 공급 안 늘자 ‘재초환 폐지’까지 검토
  •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를 풀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여당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의 공급 부족 상황을 거론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https://v.daum.net/v/202407160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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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도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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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다른의견 0 추천 2

중앙정부 규제 뿐만 아니라 지자체 규제도 풀어야 하는데 오원순은 아무 생각 없는 듯.

그 와중 다음 대선 노린다고 깝치는거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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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일읾읽 다른의견 0 추천 1

오원순은 이걸로 정치 끝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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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다른의견 0 추천 0
애초에 뭐 고민정한테도 따잇당했으니...


어찌보면 오세훈이 정치적 자살을 하면서 박원순을 키워줬고

박원순이 자살하면서 오세훈을 정치적으로 살려준

 

참 웃픈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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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휴강함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 5살 훈이...저런 모지리가 두번이나 서울 시장하는것도 아이러니...뽑아주는 등신들도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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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오거 다른의견 0 추천 0
시장이 정부 맘대로 돌아간다면 스물 몇번을 난장치고도 따잇당한 문재앙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규제를 풀어 사업성을 올려주는건 좋은 방법입니다만 유권자의 배아파리즘은 절대적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머 이번 기회에 대못 몇 개 빠지면 의미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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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다른의견 0 추천 0
재초환은 문재인이 만든건데...오원순이 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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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다른의견 0 추천 0

재초환은 중앙에서 풀 문제고요. 서울시에서 풀 수 있는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같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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