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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무기계약제도가 실행된다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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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출신의 정치는 항상 이분법을 향해 달린다.
집을 가진 임대를 주어야 하는 시민과
임차를 살아야 하는 시민을 이분화 하여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들 수 밖에 없는
지저분한 정책을 들고 나와 서로 싸우게 한다.
전월세를 살아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원한다면 무기한 전월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좋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임대인은
무기한 전월세를 강제로 주어야 한다.
더군다나 종부세, 재산세도 내야 한다.
세입자가 무기한으로 전월세를 살 수 있기에
팔려고 해도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야 팔 수 있다.
임대인 소유의 집이 아니라 세입자의 집이나 마찬가지이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노예처럼 팔지도 못하는 집에
강제적으로 세금을 내며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 줘야 하는 것이다.
왜?
세입자는 왜 그래야 하고 임대인은 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야 하는가?
이미 집을 구한 세입자는 영원히 평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는 집을 못구할 것이다.
아니 집을 강제로 매수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임대인은 가치가 없는 싸구려 집은 모두 팔려고 할 것이고
집값 양극화는 최대가 될 것이다.
주택의 신규 공급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미 건설된 낡은 집에서 서로 살겠다고 싸우고
국가의 성장은 멈출 것이다.
1가구 1주택을 강력하게 펼친 불가리아를 지금 당장 가서 보라
일자리를 얻어도 집이 없어서 포기하고 한집에 수십명이 모여 산다.
이것이 무기계약제가 실행 되면 발생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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