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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증축(위반건축물)한 빌라에 한 세대를 매수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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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는 확실한건 모른다고 대답하고요.
아무튼
1. 20세대 가량의 다세대주택에서 1세대만 매물이 나옴.
2. 건물 옥상에 옥탑을 여러세대 증축해서 위반건축물로 되어있음.
3. 건물주가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음.
4. 건물주는 그 건물에 살고 있지 않음.
5. 위반건축물이라 대출이 어려워 급매로 나옴, (저는 모아둔 돈 + 일부 신용대출 정도로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
이런 상황인데요. 다세대라 각 호수별 매도가 가능한 건물이고요.
현재 세대의 세대주분이 건물주가 아니고 경매로 지난달 낙찰 받아서 바로 매도하는것 같더라고요.
위치랑 집 상태가 제가 딱 원하는 컨디션이라 관심이 너무 가고 있는데요.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을 안내거나 건물을 다 팔아버렸을 경우
이 옥탑에 대한 철거나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저한테 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부동산에 물어 봤는데
한군데는 전혀 문제 없다고 하면서 가격대 괜찮으면 사라고하고요.
한군데는 건물주가 집을 다 팔아버리면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자세한건 구청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정할거라고 해서 확신할 순 없다고 하고
뭐 알아볼 방법이 더 없네요.. 보통 이런건 어디에 물어보는지 or 이런 건물은 사면 안된다 등 정보있으신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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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w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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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저 같으면 안삽니다.
위반 건축물이면 대출, 전세 대출, 보증 보험 안 나올건데... 세입자나 매수인 구하기 힘들겁니다.
뭐 주변시세의 1/4 정도면 살까.. 그런거 아니면 무조건 나중에 손해보고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이야 증축된 호실 구매자에게 가겠지만 건물전체적으로 패널티가 있기때문에 주변시세에 비해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 거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올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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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 일부 세대를 매수 하겠다는 건가요?
가격이 아주 확실하게 싸다면...모를까요?
그 다음 매수자나, 세입자도 님처럼 생각할지는 모르겠네요. |
+_익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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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들이 이상합니다.
다가구가 아니고 다세대라는거보니 분리등기 돼있다는 얘기고
건물주라고 표현하는거 보니, 그 다세대들 소유자가 다 같(았)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그 불법건축물을 매수하시는 순간 건물주(=세대주)는 글쓴이 되는겁니다.
그동안 건물주가 내던 벌금, 과태료, 강제금 다 님이 내셔야함 |
우리결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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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대들은 소유자가 같았던게 맞고
자금난에 쪼개서 팔고 경매나오고 그런것 같더라고요. 한 세대만 매수를 해도 제가 건물주가 되는건 맞을 것도 같은데.. 이행강제금을 내는 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윗분은 불법증축 된 옥탑을 매수한 사람만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어디다가 확인해야하는지가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짜피 옥탑은 월세를 받고 있어서 결국엔 최초건물주는 건물의 모든 세대를 다 매도하진 못할 것 같은데요 |
나는굥산당이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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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구청 건축과에 물어보시면 간단합니다
어떤 위반인지 100프로 확인은 못하겠지만 경험적으로 대부분 빌라 위반이 일조권 관련 허가조건관련 줄어든 부분을 준공후 슬쩍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이면 아마 그부분 사용자한테 나올겁니다 그부분 확인해보시고 분리 등기 되면 안나올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행강제금을 3번인가 내면 더이상 부과를 안하니 대놓고 준공후 업자가 바로 공사 이런식이었던....... |
올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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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위반 건축물 확장이 된 경우인듯 합니다.
님이 그 빌라 건물중 한채를 맴매하시면 님도 그 건물에 일정 지분이 생깁니다.
그럼, 옥상에 증축된 위반건물은 어디를 증축 한 것일까요? 네, 바로 옥상입니다.
옥상은 누구의 것인가요? 그 건물 입주자분들 모두 사용가능한 공간입니다.
즉 공용공간을 불법으로 증축되 경우 입니다. 그러기에 그 빌라 일부를 매수 하시면 님도 님 의 지분만큼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예전에서 이런 위반 건물들을 양성화 시켜서 봐준적도 있습니다. 최근 양성화 한것이 2014년도입니다.
이행강제금도 예전에는 5회 납부하면 더이상 부과 안했는데...지금은 원상복구할때까지 부과하는것으로 바꿨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