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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속재산 등기이전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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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관련에 대해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어려워서 질문 드려봅니다.
1. 외조부의 별세로 당시 외조부 소유주택이 외조모 및 자녀들에게 분할상속 되어진 상태임.
2. 질문자는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됨.
3. 질문자는 해당 재산상속에 대한 소유를 원치 않아 포기하고 싶지만 외조부의 사망 시점에서 한참 지나서 상속포기를 하지 못함.
4. 자녀 중 1인이 소재지 불명 및 연락두절로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 민소를 진행해야 하지만 시일과 비용이 걱정됨.
5. 질문자가 궁금한 점은 현 상황에서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 또는 등기를 외조모에게 이전하는 방법이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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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작성하여 상속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인지, 혹은 그런 절차 없이 사망=상속개시에 따라 자연히 상속이 됐으나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따라 법률적 취급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청약 등에서 무주택으로 취급받게 해주는 규정이 있으나 전자는 그냥 유주택 된 거... 추후 조치를 취하더라도 상속포기라기보다는 재산 증여 같은 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외규정 있습니다. 3.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