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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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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임대인이 실입주로 입주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분쟁이 생기거나 할 요소가 있을까요?
전세주는것도 갈수록 복잡해져서 이상황저상황 안 지켜볼수가 없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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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야 임대인이 이기는 건데 분쟁은 꽤 자주 발생합니다.
입법 이전부터 예견돼 있던 문제죠
현장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질 사유는 “임대인(그 직계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이다. 법문상 임대인은 “실제 거주하려는” 계획만 통보하면 계약갱신을 차단할 수 있다. 당장 대체주거를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실거주계획의 진실성(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주택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주택반환,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당부가 확인되겠으나, 제때 실거주에 들어가지 못한 임대인, 기존 주거에 들어오기로 된 매수인이나 임차인 등이 입는 간접적, 연쇄적 피해는 심각할 것이다.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실제로 분쟁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운이 좋기를 바라거나 리스크 헷지를 위한 Plan B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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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한다고 했는데 말이 자꾸 바뀌거나 진정성이 없거나 거짓말로 의심되면 임차인이 퇴거 거부 및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한다고 해서 퇴거를 했는데, 나중에 재임대를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