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으로 저는 전세대출이 나쁜 대출이 맞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 활성화된 대표적인 나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네요.

전세대출로 들어오는 세입자 처음 받았을 때 놀랐습니다.

보증금의 80프로를 대출로 들어오더군요.

그때는 잠깐 나는 뭔가 손해보고 있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자기 돈 20프로 가지고 그돈으로 쳐다도 못볼 집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요.

사실상 신용대출에 가까운 대출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큰돈을 담보 하나 없이 대출해주는게 당시로는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담보가 전세 보증금 아니에요? 다른 곳에 유용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전세대출은 안 받아 봐서...

하지만 질권 설정 없는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이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강남 

걍 신용대출 형태도 있고 (신용을 담보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질권 설정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 상품은 대부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 형태 정부지원 전세대출 상품 있으면 알려주세요)

@에터 

저희 집 임차인이 전세 들어와 살고 있는데 하루는 등기부를 떼보니 질권설정이 없는겁니다

평소에 의아하게 생각하다 얼마전 재계약 시점이 도래해 갑자기 생각나서 은행직원에게 물어보니 질권설정 없는 것 맞고 임차인분 신용상태와 직장이 좋은 곳이라 질권설정이 필요없어서 안했다고 하더군요

@에터 

거쳐온 세입자 반정도는 전세대출로 들어왔었는데요.

질권설정통지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걸 신용대출 성격이라고 보는게 제 의견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전세보증금이 담보역할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저게 담보대출이라고 보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몽고메리 질권은 있다하더라고 등기부등본에 표시 안됩니다

@freester 전세금은 보증부대출로 분류합니다

@돌돌이와돌식이 

여튼 문의하니 질권설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라 했읍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뭐였냐면 전세자금대출 실행할 때 통보나 동의를 해준 기억이 없는데 신기해서 궁금했던 것 입니다

@몽고메리 전세금에 대한 임대인의 질권설정 동의는 실무적으로 빠진지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상 그게 전세대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질권설정 하는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