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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만 하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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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하려고 했다가 안된다고 말려주신덕분에
반전세를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 아래인 2천에 월세 내기로 했는데요
중요한건 제가 지금 살고있는 원룸전세가 아직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반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고싶은데...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에서 전출 후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어버려 혹시나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에
우선 새 월세집에 개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이사를 먼저 하고, 이전 전세집에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혹은 만기일 도래시까지 전입상태로 놔둔 다음,
그 이후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입신고 늦게하면 과태료 5만원정도 나온다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을것같구요ㅠ
물론 그 사이에 새로운 집이 경매잡혀버리면 답이 없는데 이 경우는 없다고 가정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늦게 해도 전입신고를 하면 최우선변제권이 보장이 되는 것일지..
집 옮기기 참 힘드네요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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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우선변제는 무적이 아닙니다. 경매넘어가면 경매낙찰가의 50%한도 내에서 배당되기때문에 전체 세입자들의 최우선변제금이 건물가격의 50%가 넘으면 이것또한 위험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최우선변제는 거의 받는다고 보긴 합니다.
그리고 2천밖에 안되니 경매하는 1년동안 월세안내면 반은 회수되지요
2. 경매시 이 호실에 누가 월세내고 살고있다고 등기를하지는 않죠? 등기대신 공시하는게 전입신고입니다. 이사가서 살든말든 경매 시작일 기준 전입신고없으면 아무것도 건질수없습니다. 경매할때 법원에서 전입신고와 전세권 목록 떼서 그사람들만 인정해줍니다. 각각 금액이 얼마인지는 어떻게 아냐구요? 동사무소 확정일자요
3. 그럼 이전집 전입신고를 뺄수도없고 이럴땐 어떻게하느냐? 전입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게 전세권설정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임차권은 주인동의얻고 하는경우는 거의 없고 못받은돈을 법원에 인정받고 법원을통해 명령에의해 강제로 등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임차권 쳐진 집에 다음 세입자 절대 안들어오죠. 주인 돈없다고 전세금 제때 못준다고 광고하는 집인걸요? 임차권등기 치겠다고 주인한테 말만 해도 난리날겁니다 신용대출을하든 빌리든 어떻게든 돈 구해올거에요. 물론 법정이자5%도 챙길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돼있어요 당사자간 이율을 정하지않은 채무는 5%이율로한다. 소송촉진법에서는 소송시작시 이율을 12%로 한다.
결론. 임차권등기친다고 위협해서 돈받고 정상적으로 전입신고 하거나 실제로 임차권등기 치고 그집을 나오고 전입신고도 옮기거나
가 적당해 보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는 가정하에 관련 등기우편비용, 등기수수료비용 등등 전액 집주인청구가능합니다 |
만자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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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냥 알아서 나갈때 돈주려 했는데 갑자기 몇개월이나 일직 이사간다고 임차권등기 해달라고 하면 날벼락일것같은데...
돈이 있다고 해서 줘버려도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돈없는 시간은 자기가 날리는거고..
다음 임대인 구해지면 바로 임차권등기 해제한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다시볼생각하지말고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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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자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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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등기가 가능하더라구요... 임차권등기한다고 얘기하는건 별 의미가 없을것같은데 아닐까요?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