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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변경 관련 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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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변경과 관련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보증금 2천만원에 월 70만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년 계약기간이 다가와 올해 5월 보증금 변동없이 임대료를 월 78만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에 합의하여
6월 월세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으로부터 사정상 보증금을 1천만원으로 낮추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구두상으로는 보증금 1천에 월 85만원으로 새롭게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하고 걱정되는 점이.
1. 계약사항 변경에 따라 새롭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남은 잔여기간만큼만 계약을 하면 될런지요?
2.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한지요?
이후 이차인이 실제 이사를 가는 날까지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제하면 되는지요?
3. 올 2024년 6월에 임대 조건을 달리(월세 인상)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금번(8월 또는 9월)에 계약조건을 다시 달리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세입자가 새로운 계약 만료 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4. 계약 시 특약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한다면 세입자(임차인)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요?
5. 시중 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금리 인상시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가급적 세입자의 편의를 봐주고자 구두상 합의는 하였는데
향후 금리가 인상된다거나, 보증금액이 적어진 상황에서 월세가 미납될 경우가 생기면 어쩌나 등등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두서없이 질문 남겨봅니다.
답변 주시면 모든 분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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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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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 끼리 협의 가능한 사항입니다만, 2년으로 계약하심이 좋습니다.
2. 바로 해지 통보 보다는 현상황을 주지시키는 수준이 좋습니다. 3. 새 계약서 작성했으니 1회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습니다만, 월세 2기 연체시 재연장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5.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