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세입자가 2년만기 후 나간다고 했다가 말바꾸는데 11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살게해줘야하나요?
만기3개월 정도 남았구요
저번주 저저번주 만기시 나간다더니
갑자기 안나가면 안되냐는데요
나간다했었는데도 만약 계약갱신청구사용시 놔둬야하나요?
구두 약속한 개 안기르는거 2마리나 길러서 내보낼거거든요
특올수리 엄청 비싸게했는데
만약 청구권 받아줘야되면 그냥 실입주하려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나가게 할 수 있으니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1
깐자님
0
0
|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를 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집주인이 실거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해주게 되면 손해 배상을 하게 되는데 다음 3가지의 계산에 의해 큰 금액으로 해 주어야 돼요 1) 기존 환산 임대료 3개월분 2) 기존에 받던 임대료와 새로운 임대료의(환산 월차임) 차액을 24개월로 곱한 금액
3) 세입자의 손해액
|
o문채원o
0
1
|
그 자리에서 구두로 했었어요 계약서 굳이 안바꿔도 될 것 같아서.. 글구 추후에 월세 보내달라 톡할라다가 톡에 개있어서 반려동물있는거 보고 톡에 계약시 구두계약하지 않았냐 증거남긴 톡있어요 |
Adidas
0
0
|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설명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 1. 계약 갱신 청구권 - **전세 만기 3개월 전**: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 **갱신 청구권이 없는 경우**: 만약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입자가 갱신 청구를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만기 전 퇴거를 약속한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집주인의 권리 - **구두 약속**: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세입자가 만기 전 나가겠다고 한 상황에서는 계약 조건을 우선시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계약서 상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갱신 청구권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계약 만기 후 나가야 합니다.
### 3. 청구권 행사와 집주인의 대처 - **실입주 고려**: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요약 -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구두 약속이나 계약 만료 전의 요구는 계약서 상의 조건을 우선시 합니다. -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