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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사회 인프라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야 한다." 10
 그레이오거 9 2024-08-19 19:35   조회 : 1462

세금관련 논쟁하다보면 보통 최후에 나오는 대답이죠. 애초에 '국민의 권리는 동등한데 책임은 왜 동등하지 않느냐'는 명제를 합리적으로 깨부술 수단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
   -> 10%가 80%, 1%가 50% 또 반복해드릴까요. 산수가 안되면 외우세요. '소득이 아닌 부자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치안이 불안해진다.
   -> 저소득자를 예비 테러범 취급하는 '오만'한 선민의식.

- 돈 버는 재능을 타고난 행운에 대한 댓가이다.
   -> 키크고 얼굴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들도 과세 ㄱㄱ. 애초에 행운이 무슨 과세근거가 됨?

- 상생하자!
   -> 상생은 기브앤테이크가 가능한 동등 관계에서만 성립하는거고 일방적으로 주고 받기만 하는 관계는 '기생'임.

현대적 소득세 역사를 알고 있으면 꽤 그럴듯한 답변이 나올수는 있는데 애초에 저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리가요. ㄲㄲ

머 그러다보면 마지막에 나오는게 저 사회 인프라 사용여부입니다. 제법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건 요금과 세금 구분조차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제일 바라는게 저 체계에요. 쓴만큼 내는거.

- 세금 : 반대급부 없이 징세자가 액수도 방법도 맘대로 걷을 수 있음. (응?)
- 요금 :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근거와 함께 징수.

아시겠지만 우리는 수도료, 전기료, 통행료 등 이미 많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빈틈없이 빽빽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회 인프라 사용 대가는 치루고 있는거에요. 물론 요금으로 메꾸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재산세를 거둡니다.

요금과 재산세의 조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합리적인 납부근거입니다. 당연히 조세저항도 거의 없죠.

반면 이외의 세금들... 세계 원탑은 내꺼야 과도한 취득세, 양도세, 상증세. 세계유일 종부세. 조합원 팔비틀어 로또 만들자 분상제. 수익도 아닌 예측수익에 세금 매기는 재초환 등등 부모자식없는 종합선물세트가 있는 나라에서 무슨 인프라 타령인지 어이가 없네요.

무엇보다, '인프라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라는 말을 뒤집으면 '세금 없으면 인프라도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재산세 안내면 보도블록도 못밟게 해야 하나요? 좋네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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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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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과할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고있는 법인들 고소득전문직들 사업자들 토지나 부동산부자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들한테 욕먹는 현실이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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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과할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고있는 법인들 고소득전문직들 사업자들

토지나 부동산부자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들한테 욕먹는 현실이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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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일읾읽 다른의견 0 추천 0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이러다 부자들 다 떠나겠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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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 다른의견 0 추천 1
그냥 그 사람의 현재 위치에서 생각이 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거 같아요.

소득세야 미국보다 훨씬 높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0 인 사람이 많죠.

 

최근 금투세가 이슈인데,

이게 또 신기한게, 부포에서 폭락글 쓴사람들이 있는데

증포에서 금투세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로 나뉘어서 서로 헐뜯더라구요.

메모 해 놓은게 있어서 어떤 회원인지 알고 있는데, 참 웃기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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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er 다른의견 0 추천 1
부포에서 임대차3법 통과 당시와 지금 증포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분들이 몰려와서 낙인찍는 판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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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 다른의견 0 추천 0
네 맞는거 같아요

무지성 찬성론자 보면 증포에 글쓴거 하나도 없고

주식해본 사람이면 안할말을 하더라구요

사모펀드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큰데

그것보다 저는 자녀에게 한도내에서 현금증여하고 국장 투장중인데, 금투세 시행되면 소득공제 제외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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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다른의견 0 추천 0

@freester 금투세 반대하면 2찍이 몰이중. 갱생이 불가능한 홍위병들 증포에 몰려들었네요. 상대적으로 부포가 한산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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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 다른의견 0 추천 0

@killerbee 

논리가 비슷하더라구요

종부세는 부자가 내는 세금이니 괜찮다는 것처럼

금투세도 부자가 내는 세금이니 괜찮다

종부세도 잘? 정착되어 있다 이러면서 2찍 몰이 하네요

그냥 남이 세금내는게 좋은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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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OU 다른의견 0 추천 0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너무 가있는 분들보면 좀 그렇죠.

그래봤자 본인들 피해로 돌아올뿐인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수가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적응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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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Pleut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간단하게는 네가 내야 내가 안낸다 라고 보면 될 듯 세출이 줄어들 수는 없음 연금도 건보도 고갈되고 있고 다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그럼 누가 그 재원을 낼거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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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라라랄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신도시 부자들은 세금 안 내도 되겠네요.

신도시 인프라 그거 세금으로 만든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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