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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선순위 관련해서 확실하게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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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선순위 관련해서 확실하게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전세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예정이고, 이후 가압류, 가처분 및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아보니 총 10가구가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은 1명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전 집주인이고 같은 건물에 거주중입니다.
저희 전입일자가 2018.07.27이고, 전 집주인은 2014.11.06 입니다.
확정일자는 저희가 2018.07.27이고, 전 집주인은 건물을 매매하고 같은 집에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확정일자는 2022.09.26 입니다.
<<질문 1>> 그럼 경매 시 전 집주인보다 저희가 선순위가 맞는거죠?
그리고 새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전 집주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해지 2022.09.26으로 되어 있고, 새 집주인 근저당권설정 설정계약 2022.09.21로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새마을금고구요.
<< 질문 2>> 그럼 경매 시 근저당권자 보다 저희가 선순위가 맞는거죠?
그리고 다른 가구에 전세권설정 설정계약 2022.05.17에 되어 있습니다.
<< 질문 3>> 그럼 경매 시 저희가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빠르므로 선순위가 맞는거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다른 말소기준권리(압류 및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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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in 변호사님 답변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질문 1. 전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네요. 명백히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나오는데, 저희가 후순위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질문 2.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매입하신 분이 근저당권 다시 설정되었고, 설정 날짜가 저희보다 늦는데 왜 저희가 선순위가 아니라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질문 3. 전세권설정도 저희보다 늦는데 저희 관계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니 이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가구요. 질문 4.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새마을금고로 전화하면 되나요?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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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색깔님 감사합니다. 어떤분께서는 은행보다 우선되는 채권이 없다면서 제가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라고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
+_익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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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답글 단사람 쓰레기네요 ㅋㅋㅋ
아니 확정일자+전입신고가 선순위인데 어떻게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지?
뻔뻔한 개 양아치구만.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자꾸 말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가정집에선 없다고 보면됨.
최우선변제권자라도 무조건 전입+확정+점유를 해야 보장받을수 있음
공시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유일하게 유치권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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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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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전에 점유 주소이전 확정일자의 3박자가 이루어져서 1순위는 맞습니다. 10가구나 되기때문에 경매넘어갈걱정보다는 집주인에게 빠른통보와 만기후 임차권설정으로 진행하시면될거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