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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펜타스 위장전입 궁금 1
홍홍홍홍이 2024-08-22 00:23   조회 : 1103

이번에 원펜타스 전수조사한다고 해서 궁금해졌는데

만약 전세를 준 집이 위장전입등으로 계약취소되어 주택환수가될경우 세입자는 어떻게되나요?

제 생각에는 주택은 환수되서 전세권은 없어질꺼같고 원주인과 민사로 받아야할꺼같은데 임대인도 환수되어 재산이 없으면 어려울꺼같은데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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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는 보호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임차인이 선의라는 가정이 있으면 환수가 아니라 경매로 넘긴 다음 임차인이 받아갈 만큼 받아가게 하고,

결과적으로 위장전입자가 이득본 부분은 시행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사하는 식이 될 것 같은데.... 걍 추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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