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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8.8 부동산 대책은 모든게 국회 통과되야 가능한가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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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가 필요한 것이 있고 바로 시행이 가능한게 있다면 그걸 좀 구분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작 정책에 대한 발표는 있고 시기가 없네요.
1) 10만제곱 이하 사업지 공원면적 확보 폐지
2) 용적률 3년 일시 상향 두가지가 제일 크긴 합니다.
발표자료 끝에 보면 저 두가지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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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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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과정이 있는데, 그냥 요식행위로 넘기려면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은 법이니까 국회 신규택지확보는 국회랑 별 상관없을 것 같고 (예산안으로 짤리면....) 빌라 건설업자 취득세 인하 등은 국회 필요할 것 같고 청약때 빌라 무주택은 아마 시행령 등으로 될 것 같은데... 찾아보기는 귀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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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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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해제가 됩니다. 애초에 요건 자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거든요. 소형 주택 취득세 중과같은 건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중과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데 아가리질만 해놓고 아직까지 2년 넘도록 묵묵무답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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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린벨트 푸는게 현 시장에서 제일 효과적이긴 할텐데요
양재-내곡-세곡-자곡 그린벨트 풀어제끼면 꽤 유의미한 공급이 나올겁니다.
실제로 이명박이 집값 그렇게 잡았고 |
Hod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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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문제는 명박이때와 다르게 공급이 엄청 오래걸린다는거죠. 규제가 너무 많아졌음 하고 싶어도 임기내 분양이 불가함 임기 끝나고 3년뒤에 할까 말까인데 그럴거면 구지? 게다가 오씨가 임대로 늘린다는데.. 돈있나? |
그레이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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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죠.
정부가 진짜 공급의지가 있다면 오원순이 기부체납에 눈 벌개져 재/재 조지는 개인정치활동을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원현미가 대책없이 빌라시장 작살내는거 코파고 구경만 했을리도 없고요.
그냥 공급하기 싫은겁니다. 야당 핑계대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