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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주택 관리규약 문의(악의적인 아파트내 국공립유치원반대건_ 도와주세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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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파트는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내에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을 진행중입니다.
이미 세대주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상태인데,
국공립을 반대하는 세대주가 악의적으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국공립전환시, 어린이집 월세가 차입이 안돼 관리비 5천원정도 상승 예상)
민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제 56조 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운영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민원내용 : 국공립전환절차중 관리규약 상 입주민등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세대주 과반수만 투표시 무효가 아닌가?
쟁점은"입주민"이 아니라 입주민"등"이라는 단어가 사용자 전체를 대상해야되는게 아닌가?입니다.
시청답변 : 입주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용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투표를 재시행하시오
입주자 명부가 세대주인 사람도있을것이고, 세대주+동거인or가족일텐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입주자 명부에 어린이들도 있다면 투표 대상이 되는건가요?
시청쪽에 답변에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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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직계존비속을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표준양식이 이러니까 소유자와 임차인이겠네요.
그리고 사용자가 투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건 임차인이 투표 못했다는 건데, 투표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LH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뭐 이런 종류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쪽은 아예 분리가 돼 있는 모양이더군요 임대주택이랑 섞인 단지에는 안살아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주택법 제2조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