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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금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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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했을 경우 계약금 지급 이후에 하자를 발견해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제외하고 잔금을 주었을 경우,
잔금에 효력이 있어서 계약이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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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rt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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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남도 매매 시 하자랑 임차 시 원상복구랑 범위랑 관계가 완전히 다른데 뭘 비교를 하나요. 밑에 글보면 사실관계를 조금 잘못 아신거 같은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죠. |
붉은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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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rtudo 아닙니다. 임차인이 개차반이라서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임대인한테 불리한 법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손해가 크다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같은 경우는 쟁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임차인이 승소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지연이자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 보증금은 주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원상복구 비용을 받으면 소용비용까지 받을수 있어서 임대인이 손해가 덜하죠. 법과 감정은 분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날쌘제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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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주는건 중간에 많이 스킵하신거같고요. 그전에 집주인과 협의해야죠..중대하자를 보았는데 금액적으로 네고가가능한부분이면 협의하고 이건은 계약못하겠다하면 계약금준거 돌려받고 서로 계약해지하는게 순서죠..아무첨언없이 혼자생각해서 잔금에서 멀빼고주고이런건 말이안되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