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던 이동식 주거던(우리가 생각하는 캠핑카 조차 계속 세울 수 있는 땅이 필요하기에 선진국 중 필요한 곳의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강이나 호수 위에 배 띄워놓고 주거 공간 삼는 모습이 보이는 도시들 꽤 많습니다.) 불법점유던(우리나라 포함 이것도 만만치 않고요. 불법점유가 안정적일 수는 없겠지만 이거 역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나라에선 불법점유 하려는 쪽과 안당하려 하는 쪽이 서로 치열합니다.) 나의 일터, 내 자식의 학교 등교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는 삶의 핵심입니다.

수요가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면 부동산에 미칠 이유도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이십년도 안지난 과거에 입증된 바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주택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욕먹는 MB 때 도입된 전세자금대출이 사실 그 당시는 주택 가격 안정(하락)에 기여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좋은 입지의 신규 주택은 계속 공급되는데(쥐 정권 스타일의 속전속결로 추진도 빨랐죠.) 국가가 돈 빌려줘서 좋은 주택 골라서 임차할 수 있게 하면, 집을 사기 보다 전세가 선호되고 집을 사려는 수요는 더더욱 줄게 됩니다. (그 결과가 닭 때 최경환이 말한 빚내서 집사라였죠. 아주 빠른 기간 동안 상승세로 전환될 지 생각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였지요. 쥐, 닭 정권이 싫더라도 경제는 경제입니다. MB 정권 때의 수도권 무한 주택공급 기조가 반전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집에 미치기 시작한 건 엄연한 팩트죠.)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신규 주택 공급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은 주택 확보에 미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공급이 토건업자, 투기세력 배불린다 같은 소리에 근거한 이익을 제한하거나 개발을 저해하는 정책들은 주택 공급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자본주의 풀악셀을 밟는데 부동산에서 이익을 제한한다? 공급 마른다는 말이고 이러면 부동산에 미쳐버리는 건 우리나라 포함 어느 나라에서도 똑같습니다.

(주택 수요가 폭발하는데 규제로 해결하려 한 케이스 보면 부동산에 미쳐 돌아가죠. 포퓰리즘 법 만들었다가 법원에서 제지하고... -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관들 머리가 제정신이었으면 소급 규제부터 전부 합헌 때리는 ㅂㅅ 짓을 안했죠.)

시장 환경 탓 하려는 거 아니고요. 

요약 : 적절한 공급이 없으면 시장은 미쳐 돌아간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니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열심히 하자고 하자. 나중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같은 한탄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