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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집주인이 나가라고해서 고민입니다 38
vivivic 2024-09-23 09:21   조회 : 2102

2025년 1월30일이 전세계약 만기이고

 

추석이 지나서 5프로 전세금 올린다고 연락오겠구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연락온 내용은 본인은 임대사업자 유지기간 8년을 체우지 않고 3000만원 과태료를 납부해서라도 임대사업자를 포기하고 제가 갱신권을 쓸수 없게 본인이 들어와 살 예정이랍니다

 

아니면 본인 임대사업자를 포기 할 수 있게

동의를 해주면 과태료 3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천만원의 이주비를 줄테니 임대사업자 말소 동의를 해달라네요

 

제가 사는곳이 서울 강남권이라서 제가 전세 계약할때 보다 전세금이 3억정도 오른 상태라 집주인 심정은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 스럽네요

 

계약만료까지 4개월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고 일반 임대인이되면 본인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권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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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8
고디바짱 다른의견 0 추천 0
8년인거 보니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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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프 다른의견 1 추천 4
집주인이랑 싸워서 좋을 거 없을 거 같은데 천만원 받고 이사가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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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lee 다른의견 1 추천 1
천만원이면 받고 동의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사비로 천만원은 좋은 조건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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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깡수미칩 다른의견 0 추천 0

이사비 받고 나가는게 좋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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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9390 다른의견 1 추천 1

이사비 조금더 달라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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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큰발 다른의견 1 추천 2
일반임대인 지위로 돌아가게되면 본인거주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게되는데

 

과태료처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반임대인으로 돌아갈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은...

 

그냥 그거라도 받으시는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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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이야기 다른의견 0 추천 0

강남은 많이 챙겨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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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우리누리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임대사업자 물건은 갱신권을 쓰는 개념은 아니고 8년동안 임차인이 원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물건을 일반인에게 양도해버리고 과태료 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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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다른의견 0 추천 0
임차인 동의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주임사 상태 그대로 매매했다면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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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우리누리 다른의견 0 추천 1
신규 매수자가 임대사업자라면 의무기간 승계가 되고, 이 경우 과태료도 물지 않죠.

하지만 일반 매수자라면 임대사업자는 폐업하고 과태료 내고 주택은 매도하는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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