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생각보다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포럼 > 부동산포럼 ▼▲

부동산포럼

법률상담

이사상담

인테리어

대출상담

전세 사기를 생각보다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¹¹
[* 비회원 *]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1 2024-09-27 15:11 조회 : 1697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전세 사기와

전세 보증금 미반환은 엄연히 다른건데

못돌려주면 무조건 사기 사기 거리네요

전세 사기는

부동산이랑 분양업자가 짜고 사기쳐서, 전세입주 시키는걸 의미하고

단순

다주택자가 망해서

보증금 미반환하는건 그냥 채무불이행이죠

자꾸 여기다 사기를 엮어서 대책을 내놔라 뭐해라 하니까

도와줄수가 없는거죠.

왜냐하면 전세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이 이미 공공연히 다 알려져 있고 (전입신고 왜 해야 하는지 등)

전세보증보험도 있는데다, 집주인이 파산하면 경매 제도 등 기타 절차가 버젓이 다 있으니까요.

두개가 엄연히 다른데

사기 사기 거리니까

당하는 사람은 진짜 사기 당한줄 아는게 좀

기업이 채무이행능력없어서 부도나면 기업사기라고 말하는건데

구분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네요

이정도면괜찮 0 0

국평오에요

2024-09-27 15:12 | 덧글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6 1

채무 불이행이 사기잖아 ..........................

2024-09-27 15:28 | 덧글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이정도면괜찮 0 1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은 민사고 사기는 형사에요

2024-09-27 15:38 | 덧글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개의해 0 0

카대 대금 밀리면 카드사에 사기 친거고

휴대폰 요금 밀리면 통신사에 사기 친건가요?

2024-09-27 15:59 | 덧글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건방진슬라임 0 0

오피스텔 주인이 약속과 달리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새 임차인을 들인 뒤에도, 약속을 안 지켰다가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집주인 한 모 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새 세입자에게 집을 넘겨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이 갖고 있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해야 성립하는데, 이 오피스텔 소유권은 집주인인 한 씨에게 있다"며 "오피스텔 점유권이 피해자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