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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연장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묵시적 갱신을 하자네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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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주고 있는 집이 있는데 올해 11월이 계약이거든요.
계속 살고 싶다고 해서 그럼 부동산에 가지는 말고 기존 계약서에 2년 연장이라는 문구 넣고 싸인해서 연장계약하기로 했었는데요.
갑자기 내년 말쯤에 이사를 가긴 가야하는데 재계약을 하지는 말고 묵시적 갱신으로 하자고 하는데요.
그냥 묵시적갱신으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이게 재계약을 하거 중간에 나가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세입자가, 복비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것 같은데 묵시적갱신은 나간다고 하면 아무때나 빼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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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c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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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묵시적갱신으로 유리한게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재계약. 갱신청구권 남아있더라도 갱신권 사용한다고 쓰고 재계약 하셔야 합니다. 기존조건 그대로라면 문자로 재계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소 : 서울 *** ***
임대인 *** 임차인 ***
기존 임대차 계약은 2024년 7월 *일 만기입니다.
동일 조건으로 이 임대차계약을 2025년 7월 *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임대 기간 연장 동의하시면 성함과 함께 동의합니다 문자 주시면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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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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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렇게 1년 연장한다고 문자로 합의한다고 하면 그 기간 지켰을 때는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것과 복비의 부담은 임대인이 지는거죠? 대신 저 기간을 어긴다고 했을 때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
은수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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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계약갱신 청구권 재계약도 별로 도움 안됩니다. 중간에 나가고 싶다! 하면...묵시적갱신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게 현재의 법이거든요. (당연히 복비의무 없습니다. 그냥 보증금 내놔! 만 있을뿐이죠.) |
올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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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하기로 동의해 놓고, 갑자기 묵시적 갱신으로 변경한 이유...어디서 뭘 알아보고 그랬을까요>
만기 2개월전까지 재계약, 묵시적갱신,계약갱신권, 계약해지권 등등 상대방에게 도달 시켜야 인정이 되는건 아실테고요.
근데, 만기 2개월과 만기일 2달 사이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해서 번복,변경가능한 것으로 압니다.[임차인만 행사 가능합니다.]
웃긴 주임사법이 이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은수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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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에도 달렸지만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면... 임대차 기간이라도 임차인이 뜬금없이 "나가고 싶어요" 통보하면, 3개월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계약기간(기존2년)에 상관없이 말이죠. 물론 복비 의무도 없고 그냥 돈받아서 나가면 끝입니다. (혹시라도 못돌려주면 여기 철부지 뽐식이('소송! 임차권등기!')들이 좋아하는 전투모드되는거죠. 내년 11월 염두에 두고 있는데, 훨씬 전인 4월에 '나갈겁니다!' 해도 이행해줘야 함은 물론이고. 임차인이 말한 11월에 나갈것 예비해서 부모님과 합가를 계획했다던가, 혹은 다른 임차인을 들이려했는데...'아몰랑. 그냥 내후년까지 꽉꽉 2년 채울꺼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 웃긴건. ㅋㅋ
그래서 어떻게든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제일이죠. 혹은 여력이 있다면 보증금 일부를 내주고 월세로 전환하면 어느정도 방어는 됩니다. 단, 목돈여유가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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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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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그래서 1주택까지 그짝당을 지지할수도 있지만, 그 1주택을 전세놓고 다른지역으로 전세 얻어가면서...임대차 법 마음껏 즐기는 '세입자'에게 이런꼴 겪어보면 '그짝당'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법 통과할 때 환호하던 그짝당 모습, 그 사진. 절대 잊혀지지 않을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