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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사업장에서 제 사업장 토지를 계속 사용합니다. 7
50언 2024-10-06 00:34   조회 : 1839
20241005_154708.jpg (571.3 KB)

옆 사업장에서 제 사업장 토지를 계속 사용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구역인데 저기 중간 부분이 사실상 경계입니다.

 

통로쪽 애매한 구역이라 사실상 제가 사용하지 않는 구역이긴 합니다.

 

3년 전부터 옆집에서 쓰레기가 계속 넘어와서 쓰레기가 넘어오지않도록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답만 예라고 할뿐 사실상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부터 저렇게 제 사업장 구역을 저렇게

 

대놓고 사용을 하네요.

 

옆 사업장 사장님과의 관계도 생각해서 참고있었는데 지금은 도를 넘었다고 생각되어서 경계 지역에 펜스를 칠려고 생각중입니다.

 

펜스를 칠려면 측량도 해야되고 펜스 작업도 해야되는 이럴때 펜스는 양쪽 토지 정중앙으로 하면되는 건가요??

 

그리고 토지 측량비용과 펜스 비용은 반반하는게 원칙일까요??  아님 설치를 하는쪽에서 다 부담하는게 원칙일까요?

20241006003346_yJyzgtNbt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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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에티크 다른의견 0 추천 0
비슷한 사례 있었는데, 측량비용-펜스비용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보통 요구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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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달기! 다른의견 0 추천 1

측량을 하고 펜스쳐야 됩니다

서로 합의하에 하는거면 비용 반반 부담하면 되지만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막는거기 때문에 본인부담하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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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경 다른의견 0 추천 0

딱 정확히 반반인지는 측량해봐야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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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어비 다른의견 0 추천 0
옆집 사장님 배려하신 만큼 지금은 단호하게 경계 정리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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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_NOTE_X 다른의견 0 추천 0

측량비용은 각각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서, 펜스비용은 반반이 민법상 원칙이지만 잘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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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마!메를린 다른의견 0 추천 0

시간지나면 더 쌓일듯

 

걍 경계측량후 본인돈으로 막아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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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노조OUT 다른의견 0 추천 0

그쪽에서 경계측량측정 비용 못해준다 하면 자기 토지만 측량측정 해서 경계선 긋고 펜스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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