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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은 폐지해야 합니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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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월세로 살다가 돈 더 모아서 전세로 가고 그 다음에 매매로 집을 구매하는 형태였죠.
그런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생기면서 월세로 살 사람들이 대출해서 전세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갑자기 높아지니, 매매가도 동반상승하고 이를 노려서 갭투자가 기승을 부렸죠.
갭투자가 늘면 매매가도 높아지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어 지금의 집값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서민층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굴레가 (다른 영향도 상당부분 있지만) 전세대출상품이 생기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유지하되 전세자금 대출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예전처럼 월세로 시작하여 돈을 모아서 전세로 가는 형태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물론 청년층들이 월세로 시작하여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 임대주택 등을 많이 늘려주는 정책도 함께 시행해야죠.
아예 임대료를 일정정도 지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등으로 돌려주는 방법도 좋고요.
또한 젋은 부부들이 처음부터 무리해서 삐까뻔쩍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려고 하는 문화도 사라져야 합니다.
(대출 안되면 애초에 무리할 수가 없죠.. )
전세대출이 줄면 전세 수요도 줄고 전세금도 낮아지고 갭투자도 메리트가 사라지고 결국 집값도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성실히 저축한 청년들은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살수 있고, 집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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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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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같은거 멈추고 그 돈으로 월세 지원해주는 게 나을 겁니다. 보증금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없애고 현행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제도 정도만 남겨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에서 문제의 상당수는 남이 내돈을 거액 쥐고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
나이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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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도 금융 상품이죠. 금융 상품이 손실을 보니 그 상품 없애고, 그 돈으로 월세를 지원해라???
말이 안되는데요?
"임대차에서 문제의 상당수는 남이 내돈을 거액 쥐고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 <-- 임대차에서의 문제가 아파트에서 나던가요? 빌라전세사기가 주를 이루지않나요.? 글쓴이는 전세자금 대출로인한 갭투 및 아파트 가격 상승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번지수를 잘못 집으신듯. 님이 가져오신 기사도 빌라전세사기 이야기네요. </span> |
팔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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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원래 계속 하던 건데, 이를 할당할때 청년 비중을 더 늘리면 될 것 같구요. 우리가 모르는 청년지원 예산들 많습니다. 쳐낼건 좀 쳐내고 집을 지어서 지원해주는게 맞습니다. |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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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황신 청년지원을 왜 해줘야하나요? 하등 해줄필요 없는 복지인데 1인가구 표 빨아먹겠다고 정치인들이 요상한 짓을 하는거죠
진짜 주거취약계층은 지원해주는 게 맞는데, 왜 사지 멀쩡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싸게 줄게, 근데 너 소득도 올리면 안되고 재산도 늘리면 안된다~' 이러는 게 맞나요? ㅋ |
질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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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이미 다 잡힌 전세사기범들이 해먹은게 바로 그 몇조원이에요. 3년누적이라지만 작정한 사기꾼이 2년사이 저지른 게 대부분이고 일반 정상 전세는 발생액이 적습니다. 이후엔 저렇게 발생 불가능 |
lifeis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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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간 돈을.누가 내리겠어요~ 건물주도 이미 그 시세맞게 대출을 엄청했을텐데~ 이론이 맞다면 그때 그렇게 했어야하고~ 그렇게 했다면 전세 사는 사람은 지금도 소수일텐데 비싼 월세 내면서 돈을 모을수있었을까요? 요즘 200받는세상에?? |
팔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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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전세자금대출 상품 없었을때도 전세 많이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월급 4-5년 모으면 전세금은 만들수 있었거든요.
전세대출시행되면서 월세 수요가 전세로 옮겨갔고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시간이 좀 지나면 (예금금리가 컷던)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수요와 공급에 법칙에 따라 전세가격도 내려갈겁니다. 그럼 매매가도 내려가고 그 이후에나 월세가 내려가겠죠. |
나이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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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쵸. 집주인에게 낼 월세보다, 은행 이자가 싸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거죠.
결국 전세자금대출 받은 사람은 꿀빤거죠.
이런글 보면 무주택자의 적은 같은 무주택자인것 같은 현실이 씁쓸하네요. |
